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1.17,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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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기본법제49조 기금의 용도 다른 법령수산업기본법제49조 기금의 용도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이 법령제15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이 법령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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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4. 2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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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1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1.17,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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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47@2026-04-21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