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2007.4.17>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⑨법 제6조제3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명칭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될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
제59조(외화의 환산)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95조(대리납부)
…라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2017.5.8>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상품을 말한다)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5의3.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 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통화를 기초자산…
제7조의2(적용범위)
…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4. 「근로자퇴직급여 …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 금…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4의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
제371조(보고사항 등)
…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
외국환거래법 법률 · 1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제5조(환율)
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 <개정 2025.3.18, 2025.10.1>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4.30>…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제25조(사무처리 등)
…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26.1.2>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6조(차입금의 범위)
…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8>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신고)
…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