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2025. 9. 1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9811@2025-09-19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37@2026-01-02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