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기반시설)
…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조(정의)
…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
제14조(용도변경)
…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2021.8.10> 8. 「다중…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7건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ㆍ금융시설ㆍ교육시설ㆍ정보처리시설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제105조(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2.31>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3, 2005.7.1, 2012.6.28>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08.9.5, 2018.12.27>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조(정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2.8.9>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험제품 제작비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