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
제22조(업무)
…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
제40조(벌칙)
…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
제125조(이사회)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
제134조(사업)
….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
제171조(벌칙)
…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제138조(사업)
….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
제177조(벌칙)
…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7.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다.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반영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2. 그 밖에 투자자의 보…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③ 법 제8…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득할 것 나. 삭제 <2026.6.30> 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않을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3.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이 장에서 "신용공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1일 8. 삭제<2026.3.24>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20.3.3> 11. 삭제<2026.3.24>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98조(이사회)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
제108조(사업)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
제79조(자금의 운용)
…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4.11>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제67조(사업)
…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환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
국가재정법 법률 · 3건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며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 삭제<2009.3.25>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