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
제181조(보험계리)
…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경우 ⑤ 삭제 <2022.12.31>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 법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3건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36조(업무범위)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사람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의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제30조의3(징계)
…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9.1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및 가격결정 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제75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람 2.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4건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2015.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