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제33조(금지행위)
…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
제49조(벌칙)
….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1조(기타소득)
…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
제95조(보조 및 융자)
…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
제136조(벌칙)
…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6건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설 2024.1.1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벌칙)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
제104조(벌칙)
…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
주차장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제44조(보조 및 융자)
…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0조(벌칙)
… 제33조제3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제14조의2(결격사유)
…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제84조(벌칙)
…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제95조의2(벌칙)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28조(환지사의 자격)
…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에 따른 자…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제130조(벌칙)
…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게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따르지 …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
수도법 법률 · 3건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1.1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
제83조(벌칙)
…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제57조(사업)
…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제106조(사업)
…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
제111조(사업)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삭제<2011.3.31>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제112조의8(사업)
…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
제79조(벌칙)
…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3건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
제34조(기금의 용도)
…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6건
제2조(정의)
…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
제12조(이전등록)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고는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22.6.1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 영업을 목적으로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조합원이 …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
제78조(벌칙)
…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제79조(벌칙)
…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
제80조(벌칙)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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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
제93조의2(벌칙)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
제94조(벌칙)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1의2. 제19조의5제…
제97조(벌칙)
…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
축산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제54조(벌칙)
…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의2. 제26조제2항…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
제46조(분쟁의 알선)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제95조의2(벌칙)
…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