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
도로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
제45조(준공검사)
…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 <개정 2017.3.21>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제63조(벌칙)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4건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2조(벌칙)
…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종전사업구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착수)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30조의2(벌칙)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2014.3.18>
제31조(벌칙)
…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20…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다음…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4.15, 2011.4.14, 2015.12.29> ②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1. 실시계획의 승인 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4조(권한의 위임)
…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29조제1항(제4…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5건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후에…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
제26조(「하천법」의 준용)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항만법 법률 · 15건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개정 2022.1.4>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항만개발사…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을 받을 것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
제108조(벌칙)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109조(벌칙)
…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본다. <개정 2015.6.22>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 2024.3.19> ⑨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경우 2. 기존지구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제75조(지정취소 등)
…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벌칙)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7건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
제6조의2(토지수용)
…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0건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11.5.30,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행자 지정 3.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
제52조(벌칙)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53조(벌칙)
…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
제42조(감독)
…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2017.7.26, 2018.12.31>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제33조(토지 수용 등)
….12.31, 2019.8.27> ②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역세권…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ㆍ변경ㆍ지정ㆍ등록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