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4조(소득의 구분)
…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17조(배당소득)
…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25.2.28>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1. 다음…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연 2…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총액) │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의 가액/다른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총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4건
제3조(금융투자상품)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
제4조(증권)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
제110조(수익증권)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업자의 감사(감사위…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
제190조(수익자총회)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
제201조(주주총회)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
제204조(합병)
…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제210조(사원총회)
…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
제215조(사원총회)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
제220조(조합원총회)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2.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신탁법 법률 · 13건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제79조(수익자명부)
제79조(수익자명부)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그 밖의 수익권의 내용 2.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① 수익권에 대하여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그 기명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수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명수익증권으로 표…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질권자는…
제84조(기준일)
제84조(기준일)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기명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수익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① 무기명수익증권을 가진 자는 그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및 제3자에게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7조(신탁사채)
…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제146조(과태료)
… 없이 거부한 수탁자 11.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증권 발행을 지체한 수탁자 12. 제78조제5항 또는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4건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 법 제84조제4항…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출자금 변동 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하여 고시하는 사항 마.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2025.6.2>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기재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022.8.30>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무를 하는 경우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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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
제24조(업무방법서)
…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