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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7(수당 등) 제1조의7(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수당 등)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수당 등)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손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경영공시) …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8조(가축방역사) …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출석수당 등)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9.6.25>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수당 등) 제86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 제25조(수당등의 환수) …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제32조(위임 및 위탁) …,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5(수당 등) 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

선원법 법률 · 2건

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의 …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8, 2026.4.14>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2(권리의 보호)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24조의4(명예진급) …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