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납부의 방법) …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

건축법 법률 · 1건

제80조(이행강제금)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이행강제금)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

도로법 법률 · 1건

제100조(이행강제금)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32조(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의2(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4조의3(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하천법 법률 · 1건

제99조(이행강제금)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7조(범칙금의 납부) …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33조(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3(이행강제금) …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이행강제금) …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70조(이행강제금)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이행강제금) …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 소…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이행강제금)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입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이행강제금) …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

지방회계법 법률 · 3건

제22조(수납기관)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

국고금 관리법 법률 · 2건

제12조(수납기관)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