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제3조(대항력 등)
…」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
제32조(매각 통보 등)
…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② 법 제33조제…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19.2.12…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4.2.21>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12.30>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8조(부과와 징수 등)
…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 2. 해당 …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제100조의26(준용규정)
…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8>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15.12.28>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 임…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제100조의27(준용규정)
…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개정 2021.…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20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정 2017.9.19, 2022.1.14>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2019.3.20, 2020.12.1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8건
제6조(사업연도)
…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⑪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
제202조(해산)
…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다. 1. 목적 2. 상호 3.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8>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1건
제5조(과세기간)
…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제8조(사업자등록)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
제36조(영수증 등)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img src="http://www.l…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제60조(가산세)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2013.2.15>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4조(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2005.2.19> ⑦ 제6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