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5건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1조(목적)
…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 2023.10.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
제37조(하자보수 등)
…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 진행과정에서 조사ㆍ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를 같은 호 각 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