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

도로법 법률 · 2건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

행정대집행법 법률 · 1건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4조(비용의 징수)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2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2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사업시행자를 대행한 개발사업의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제25조(비용부담 등) …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9, 2017.7.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제80조(조사의 비용) …2025.12.30> ②제7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비용의 징수)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