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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비밀엄수)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8조의19(준용 규정) …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정당법 법률 · 2건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4조(비밀엄수 의무)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출결의서 또는 구입ㆍ지급품의서를 인계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