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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자본준비금) …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 제96조(벌칙) …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2025.7.29>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