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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이용자 보호) …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2007.8.3>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⑥…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1.19, 2017.7.26>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7조(장기요양보험) …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해운법 법률 · 1건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보험의 가입 등)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

어선법 법률 · 2건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액 2. 보장기간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보험 가입) …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26.10.13>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제82조(과태료)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사업자 3.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