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

항만법 법률 · 1건

제85조(보고 및 검사)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과태료) …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보고 및 검사) 제51조(보고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5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사무소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보고 및 검사)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1조(보고 및 검사) 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 제42조(권한의 위임) …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75조(보고 및 검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60조(보고 및 검사)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5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