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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0.2.18>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대상 사업) …,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하치장)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14>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

병역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4조(면허 등)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법률 · 2건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53조(조리사의 면허) …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③ 삭제 <2010.3.26> ④ 삭제 <20…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

주세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20조(면세) …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1, 2022.1…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6조(면허 등) 제26조(면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9.8, 2021.4.6, 2026.4.7>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전문대학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8, 2026.4.28>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면허 등) 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

어선법 법률 · 1건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 제13조(반출간주 배제)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14.3.24, 2018.12.11, 2020.12.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