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2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3건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등)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