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