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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 2건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00조(일반서식) …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29조(과세표준) …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3조(국고보조)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국고보조)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40조(양여)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4조(국고보조 등)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7조(국고보조)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국고보조)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지방재정법 법률 · 8건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9, 2017.7.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2조(서식) …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⑤ 제…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9조(국고보조 등)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제54조(보조금의 관리) …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주민지원사업) …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⑤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국고보조)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