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2019.12.31>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가.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 다. 국세청…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12>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조(공무원인 위원)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공무원인 임원)
…,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6.8.2>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의 직원 1명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⑥ 제3항부터 제5…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0건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
제5조(정의)
…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
제28조(신규채용)
…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
제40조(승진)
…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직권 면직)
…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
제73조의3(직위해제)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
제73조의4(강임)
…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
제76조의2(고충 처리)
…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
제78조(징계 사유)
…<2021.6.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전파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9.2.12>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된다. <개정 2006.6.12, 2020.2.11>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이 된다. <개정 2025.12.30>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성한다. <개정 2018.2.1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