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무원인 임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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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20조 임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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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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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153@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