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개정 2016.12.27>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같은 목 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용,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말한다)의 고용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5건
제1조(목적)
…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
고용보험법 법률 · 4건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6건
제1조(목적)
…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제4조(국고의 부담)
제4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
제15조(취업알선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제71조(기금의 용도)
…25>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대통령령으로 정…
제78조(경비 보조)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협조)
…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6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시ㆍ도…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
제34조(실업대책사업)
…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조(전문위원회)
…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② …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3.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고용ㆍ직업 관련 정보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019.7.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
제43조(업무의 위탁)
….12>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개발훈련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
제65조(정부의 출연금)
…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
제72조(기금계정)
…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1조(경비의 보조)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