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4건
제483조(일부의 대위)
…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5건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개정 1962.12.12>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
제83조(계약의 해지)
제83조(계약의 해지)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
제92조(계약의 해지)
제92조(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97조(계약의 체결)
…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제109조(신탁계약)
…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2. 제165조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
제100조(청문)
…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