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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22조(일반중개계약) …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21조(표준계약서) …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상법 법률 · 1건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8조(계약서의 작성) 제48조(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선원법 법률 · 1건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제43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