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45조(총회의 의결)
….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1.1.12, 2025.10.1> ④ 산업입지개발…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③ 삭제 <2016.12.20> ④ …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제51조(권역계획)
…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그 밖…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1. 관광시설계획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24.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4건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3건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0.5.12, 2024.7.2> 1. 관…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육성지침의 변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