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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92조에 따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관리인은 회생절차…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30조(집행정지) …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상표법 법률 · 2건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

행정소송법 법률 · 2건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③ 국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3항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의 취소를 받은 사람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특허법 법률 · 2건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이하 "결정취소등"이라 한다)할…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