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