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4건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도로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난관리자원의 관리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8건
제3조(국민의 출국)
…6.9>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제6조(국민의 입국)
…6.9>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 2020.6.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6.3.29>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6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
제17조(처리의 위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26.3.10>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015.3.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금융위원회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병역법 법률 · 3건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6.3.22, 2019.4.23>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0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 1. 「국가인권위원…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전문위원회)
…22, 2020.8.4, 2023.9.1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12>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