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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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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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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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11-13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