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이상인 사업일 것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경우 나. 「지역 개발 및…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25.12.30>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제61조(서식 등)
…)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4의2. 영 제9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도시개발법 법률 · 13건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9.…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
제11조(시행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13.3.23, 2024.7.30>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
제13조(공청회)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2.6.21> 1. 제7조제1…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가 법 …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제36조(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
제55조(선수금)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
제85조의3(특례 범위)
…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제85조의4(특례 적용)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0조(관리권자 등)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8건
제4조(기초조사)
…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5.9.1, 2018.12.31, 2019.12.10, 2020.12.…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
제22조(토지수용)
…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4.1.14>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지는 지역(이하 "특수지역"이라 한다) 중 제6조의 준용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계…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
제48조(감독)
…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7조제2…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47조의2(관광통계)
…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 2018.10.16, 2025.10.1>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 ⑨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12.10>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0건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79조(과태료)
…4, 2021.6.8, 2024.1.30>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내 학교…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9조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5건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토지수용)
…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제25조(설치 및 운영)
…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제30조의2(벌칙)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