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8> 1. 존치기간(연장…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11조(건축허가)
…017.1.17, 2020.3.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
제20조(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0조(벌칙)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8조(건축허가서 등)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
제13조(가설건축물)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5조(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27조(대지의 조경)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3. 삭제<2018.9.4> 4. 법 제83조에 따른 옹…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3건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이하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조의4제3호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적이 각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라.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