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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58/67쪽

#14886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이는 1부동산1등기기록 원칙의 형식적 예외에 불과하다.
#14887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14888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기록한다.
#14950 부동산공시법 · 총칙 · OX 문제 보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14951 부동산공시법 · 총칙 · OX 문제 보기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15181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OX 문제 보기
폐쇄한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15510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OX 문제 보기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15839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OX 문제 보기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16168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OX 문제 보기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16498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OX 문제 보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15380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5709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16038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16368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16696 부동산공시법 · 타법 · OX 문제 보기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15112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15113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15272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15440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441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15602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769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15770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15929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6098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099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16259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6428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6429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16588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문제 보기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