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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타법 OX #14886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이는 1부동산1등기기록 원칙의 형식적 예외에 불과하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1동을 구분한 건물은 1동 전부에 1개 등기기록(등기법 제15조① 단서) —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의 형식적 예외(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
문장O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이는 1부동산1등기기록 원칙의 형식적 예외에 불과하다.
등기법 제15조①, 규칙 제14조①.

지문의 '불가하다'는 '불과하다' 오타.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