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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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문제 · 27/67쪽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