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약관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문장X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법 제5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약관의 내용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98다2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