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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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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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문장O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대판 76다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