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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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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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하는 것이다(제299조).
문장X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299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역권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