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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전세권 OX #15154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문장X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판 94다18508.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