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정답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게시 사항은 등록증·자격증(원본)·보증 증명서류·보수표·사업자등록증이고 실무교육 이수증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면적 기준이 없다.
-
②X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에 없다.
-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1호.
-
④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3호.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제18조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