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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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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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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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원으로 하는 수익세이며 응익과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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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보유세로서 매년 계속적ㆍ반복적ㆍ정기적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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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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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의 종합·별도합산 토지만 합산(전국 ×), 분리과세는 개별(지방세법 제113조①)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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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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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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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재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원으로 하는 수익세이며 응익과세에 해당한다.수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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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재산보유세로서 매년 계속적ㆍ반복적ㆍ정기적으로 과세한다.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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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한다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종합ㆍ별도합산대상 토지만 소유자별로 합산한다.제113조①.
해설
⑤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
2 | 해설 | ⑤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하여여는 소유자별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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