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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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의 유언에 의해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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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설정계약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와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취득시키는 물권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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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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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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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한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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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의 시효취득은 제245조①을 준용하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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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소유자의 유언에 의해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유증에 의한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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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상권설정계약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와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취득시키는 물권계약이다.물권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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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입목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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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248조·제245조①. -
⑤O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한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제366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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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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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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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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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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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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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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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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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