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91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2회 (2011) 36번 #9122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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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대금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신고서 작성비용·중개보수는 필요경비

①O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필요경비 × — 정답.
②X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필요경비(시행령 제163조⑤ 2호).
③X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자본적 지출(③ 3호).
④X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양도비(⑤ 1호 나목).
⑤X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양도비(⑤ 1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②

③

④

⑤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