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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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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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헨리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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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 (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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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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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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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세 중과로 동결효과가 생기면 공급이 줄어 지가가 상승한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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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취득세·인지세는 취득단계 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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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헨리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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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 (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지가가 상승한다.매물이 잠겨 공급이 줄어든다. -
④O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조세 전가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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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재원 조달과 분배 개선이 목적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 (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 (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
2 | 해설 | ③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상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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