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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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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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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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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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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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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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지 거래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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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매수인 단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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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일 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
③O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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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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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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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