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ㄴ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ㄷ
흡수율분석은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ㆍ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ㅁ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1
ㄱ, ㄴ, ㄷ
-
2
ㄱ, ㄹ, ㅁ정답
-
3
ㄴ, ㄷ, ㄹ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부동산개발의 정의, 법률적 위험의 공·사법 측면, 개발업자별 채택 차이는 옳고, TDR은 미시행이며 흡수율분석은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의 정의다.
-
ㄴX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개발권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
ㄷX
흡수율분석은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흡수율분석의 목적은 과거 추세를 토대로 미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
ㄹO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ㆍ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공법적·사법적 측면의 법률적 위험이다.
-
ㅁO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투자 성향에 따라 채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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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ㄹ, ㅁ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해설
관련 두문자
법시비 개발사업의 위험 3가지(워포드)
② ㄱ,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ㄹ, ㅁ ㄱ.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ㆍ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ㅁ.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2 | 해설 | ㄴ. 개발권양도제(TDR)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ㄷ. 흡수율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개발사업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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