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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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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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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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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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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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사항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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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 승강기 등 시설물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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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 되어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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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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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지만 승강기 유무는 세부 확인사항이다.확인·설명서 서식. -
④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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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사항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별표 1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되어(2015년) ⑤를 현행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기준으로 고치고, 잘못 저장된 회차 번호(420번)를 20번으로 바로잡음(정답 ③ 유지) - 회차
420→ 20 -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사항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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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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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설명 ③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세부확인 사항이다.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1. 대상물건의 표시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확인 2.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토지이용계획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입지조건 5.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선호시설 7. 거래예정금액 등 8.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