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85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25회 (2014) 25번 수정 반영 #854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제4조①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제5조②공동사업주체
2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주택법제22조②매도청구 등

정답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제11조⑤주택조합의 설립 등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5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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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 반대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국민주택 공급 직장조합은 신고; 공동사업 주택조합은 등록 면제; 조합원은 신고 후 공개모집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O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제4조① 5호.
②X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법 제22조②.
③O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⑤.
④O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3①.
⑤O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⑥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11조의3①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접수 순서 인정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조합원 공개모집 제도(법 제11조의3)가 도입되어 ④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바꿈(정답 ② 유지)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주택법제4조①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제5조②공동사업주체

②

주택법제22조②매도청구 등

③

주택법제11조⑤주택조합의 설립 등

④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⑤

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이 문제의 용어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축 주택 등록사업자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해설	②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기타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